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안 정부, 대통령거부권 요청키로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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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합쳐서 만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이 무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발의로 수정된 법률안이 가결됐다”며 “수정 법률안에 들어간 생환자 중 생존자 1명당 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추가 재정 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측은 “정부에 신고된 강제동원 희생 생존자 중 상당수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훨씬 줄어드는데도 정부가 이를 부풀려 발표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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