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증 받아 방문하면 취재원 노출되는데 면담 되겠나”

신문協, 정부 언론정책 비판

한국신문협회는 28일 긴급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어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 통폐합은 기자의 정부 부처 사무실 출입과 공무원 접촉을 전면 차단하려는 의미이며 이 정부 초기부터 취해온 비판적 언론에 대한 갖가지 압박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는 “기자들이 전자 출입증을 발부받아 부처 사무실을 방문하면 면담 대상 및 취재원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 취재원 보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공무원들이 취재에 응한 경위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와의 면담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는 또 “정부가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해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송출하고 언론의 개별적인 질의·답변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소통은 저장이 가능하므로 공개 우려 때문에 기자나 공무원 양쪽 모두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취재원 접근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 행정규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사실 등 법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국정홍보처의 조사 자료는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의 사례로 편중돼 있으므로 나라별 특성을 간과한 것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의회에 기자실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에선 정부 정책이 사실상 내각을 구성하는 다수당의 의회 활동에서 결정되므로 기자들이 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취재한다는 것이 운영위의 설명이다.

운영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1월 “몇몇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의 흐름을 왜곡하고 기사를 담합하고”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정책발표 내용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보도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