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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군인 연루 보험사기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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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군인 연루 보험사기 조사착수

입력 2007-05-30 16:31수정 2009-09-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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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전역 및 현역 군인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전역 군인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현역 군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과거 군 생활을 하면서 걸린 질병이나 상해를 최근 보험 가입 이후 걸린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다는 제보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공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전역 군인들은 현역 군인이 사회 물정에 어두운 편인데다, 생활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전역 군인들은 이 같은 보험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의 절반 정도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역을 앞둔 일부 현역 군인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군인 대상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3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10개 이상의 보험에 든 군인들의 보험금 지급신청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하지만 과거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내용 등을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광연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제보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는 초기 단계여서 사기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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