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자유언론 죽이려는 간신 사초에 기록”

한나라당 강재섭(사진) 대표는 28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자유언론이 죽느냐 사느냐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기는 간신과 국민을 속이는 위정자가 있는 한 현 정권은 민주주의 말살 정권으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언론에 대한 산소마스크를 떼려는 간신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사초(史草)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홍보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핵심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 4건을 개정하는 것도 당론으로 재차 확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들 법안 4건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기자실을 함부로 폐지할 수 없도록 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은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취재원에 대한 언론사의 접근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법 개정안(2006년 12월 정병국 의원 발의)은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조항 △1개사가 시장의 30%,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2006년 12월 최구식 의원 발의)은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을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수정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2004년 10월 최구식 의원 발의)은 KBS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안(2004년 11월 박형준 의원 발의)은 예산편성 사전심의제 도입 및 경영위원회 설립을 통해 KBS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