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동북아 안정 차원 해법 모색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독도 문제에 세계 석학들이 몇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인하대와 동북아역사재단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간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독도 문제를 영유권 주장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동북아 안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 의회조사국 연구원인 래리 닉시 박사는 한국이 독도 문제의 세 가지 해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통제를 유지하면 일본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닉시 박사는 △제3자를 통한 중재 △직접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반다이크 하와이대 법대 교수는 “일본 정치인들도 조건 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다면 선거에 참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동해 명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 경계 획정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한국 주권을 인정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끈 일본의 대표적 국제법학자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郞)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 교수는 “독도 주변에 12해리의 어업금지수역을 설정해 환경보전 협력의 상징으로 삼고 세계 학자들에게 개방하며 한국이 관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과거 한일 관계에 불간섭과 중립 태도를 보여 온 미국의 태도 변화가 확인돼 주목됐다.

닉시 박사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을 때 미국이 중립적인 태도만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최근 형성됐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의 우익 역사 수정론자들이 과거를 미화하는 수준이 ‘금지선(Red Line)’을 넘을 경우 미국도 좌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최근의 변화된 기류를 전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