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로 납부 검토…정부 업계와 비공식회의

정부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카드업계와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 측은 “카드업계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를 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국세의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기 위해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