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기자실 통폐합' 추궁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문광위원들은 정부의 방침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는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국정홍보처가 정권의 홍보에 치중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만큼 홍보처 폐지는 물론 신문·방송법까지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열린우리당은 국정홍보처 폐지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한마디로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발상으로서 정부는 즉각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홍보처도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한나라당 탓으로 왜곡 홍보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어 존재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정홍보처장을 비롯해 이번 통폐합 조치를 주도한 핵심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해 사퇴시켜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모두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은 기사의 획일화와 평준화를 가속화시키고 밀실행정과 공직사회 부정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전자브리핑 역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공공기관은 취재할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공기관 정보관련법 개정안을 발의, 정부부처 내에 기자실을 두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방문 취재 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와 언론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공동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 공무원의 비밀주의, 취재 회피 등을 막을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국정홍보처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은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하지만 언론이 지나치게 언론탄압인양 몰고 가는 것도 지면을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면서 "국정홍보처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국정홍보라는 기능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므로 폐지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전병헌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국민과 언론이 아닌 청와대만을 향한 정책을 홍보하고 일방통행식 홍보를 통해 '국정혼란처'가 돼 버렸다"며 "다만 홍보처의 기능 자체는 살려야 하는 만큼 존폐문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