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도 정부에 지나친 福祉 기대 말아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안상훈 교수팀이 발표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본보 25일자 A1면)를 보면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중적 태도를 알 수 있다. 다수 응답자는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이 과도하다며 ‘방만한 복지’를 탓했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70% 안팎이 정부의 실업 대책과 빈곤 대책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많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노인과 장애인 정책에서도 정부가 ‘잘못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다수 국민은 복지정책 전반이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며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응답자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는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갈수록 늘고 있다.

빈부 격차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광범위하게, 때로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당연히 정부는 경쟁에서 밀린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복지 증진에도 한계와 양면성이 있다. 매사를 정부가 해결해 줄 듯이 나서면 개인의 자립 의지와 국가 잠재력이 함께 약화된다.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 의료·복지대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프랑스의 경우도 그런 예다. 프랑스는 지난해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61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10년 전에 비해 15계단이나 떨어졌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 높다. 비대한 ‘공룡 정부’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국민의 이런 정부 의존 심리를 먹고 자란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복지정책에도 적용된다. 이것저것 해 달라고 보채는 사이에 배불뚝이가 되는 것은 정부 조직이요, 가벼워지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호주머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만 의존하는 대가는 결국 대다수 국민이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