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상당한 경제위기 예상” 77%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5명 중 4명가량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4명 가운데 3명은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으며, 그 이유로 경직된 노사 관계와 지나치게 많은 정부 규제 등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중순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최근 경제 현황 및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와 ‘안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24.8%, 51.4%였다. 반면 ‘좋은 편이다’ 또는 ‘매우 좋다’는 응답은 각각 2.8%와 0.2%에 머물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0.8%였다.

‘향후 3년 이내 제2의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13%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64.8%는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한국 경제의 세계 순위가 ‘현재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39.9%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 25.6%보다 훨씬 많았다.

응답자의 77.1%는 한국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경직된 노사 관계와 고(高)임금’(31.9%), ‘높은 땅값과 물류비용 등 고비용 부담’(28.1%), ‘과다한 정부 규제’(22.6%) 등을 들었다.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응답자의 43.7%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26.0%가 ‘빈부 격차 완화와 복지 증진’, 23.1%가 ‘정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대답했다.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8%가 ‘먼저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34.6%가 ‘소득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는 45.4%가 ‘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23.3%가 ‘부동산 가격 안정’, 19.4%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민의 부정적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최근 4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오면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헤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