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급랭해 경제가 내수 부진을 동반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수출 경기 둔화를 상쇄시키면서 연간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수출 경기의 소폭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부문은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축소되고 북한 핵문제의 조기 수습 등으로 당초 전망(4.2%)보다 회복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과 동행성을 갖는 산업생산 증가율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1~3월)를 경기 저점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속도가 상반기보다 빠른 상저하고의 경기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L자형 경기추세가 진행될 경우 2분(4~6월)기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로는 1분기 4.0%, 2분기 4.3%, 3분기(7~9월) 4.7%, 4분기(10~12월) 4.9%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자산효과가 가계의 소비 구매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4.3%로 올렸다.

건설투자는 2.5%, 설비투자는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총 고정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4.5%로 상향조정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올해 경상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간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각각 예상했다. 올해 국고채 금리는 5.0% 안팎, 원 달러 환율은 달러 당 연평균 925원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회복의 여섯 가지 걸림돌로 △미국 경기 하강과 유럽연합(EU)과 일본경제의 한계로 인한 수출 경기 침체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의 변동성 급증 △과잉유동성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 가중 △적극적인 기업투자 인센티브 부족 △대선으로 인한 정치경제학적 리스크 확산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특히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와 관련, 우리나라 가계신용 규모는 2001년 말 341조7000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582조 원에 이르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비중은 2005년에 64%로 2002년 소비 버블 당시 수준을 넘어서 지난해 말 69%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은행의 가계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59.1%에서 지난해 말 62.7%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관련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은 가계 발 신용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을 동반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거나 사회적 갈등확산이 심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좀처럼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바닥을 다지는 L자형 경기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켜 수출 경기의 급랭을 방지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불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유출입 자본과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