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대표 “양자 세이프가드 제한, 한국에 유리”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협정문을 공개하며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는 25일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에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횟수를 품목당 1회로 제한한 것은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가 품목당 1회로 제한되는 것이 문제는 없나.

“한국의 대미(對美) 공산품 수출이 많고, 미국 측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많아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다. FTA의 기본 목적은 교역 증대인데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FTA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는 양자 세이프가드가 아예 없다.”

―이날 나온 협정문이 최종본인가.

“그렇지 않다. 최종 합의 협정문은 서명 직후 공개될 것이다. 협정 서명일 시한인 6월 30일 이전까지 양국 간 법률 검토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 아래 필요하다면 일부 문안을 수정할 수 있다. 양국 협상단은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망은….

“위생검역 문제가 해결되고 한미 FTA 협정이 발효돼 미국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가 폐지되면 경쟁국인 호주, 뉴질랜드의 쇠고기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