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문공개 시민단체 학계 반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전문이 발표되자 검증에 나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적인 찬반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손익검증을 면밀히 따지는 쪽으로 갈래를 잡았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협상타결 52일 만에 협정문을 공개하는 '늑장'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미국 측은 오늘 협정문 공개 전에 700명의 민간전문가들이 협정문을 검토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럴 기회가 없어 한미간 정보격차가 생겼다"며 "다음달 초 분야별 전문가 60명이 참여해 한미FTA 종합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28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협상결과 검증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1차적인 내용 검증을 한 단국대 환경경제학과 장원석 교수는 "일부 품목의 세이프 가드를 우리가 알아서 한 번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실사구시 관점에서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김종걸 교수를 단장으로 1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김 단장은 "단순한 찬반표명 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각론을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A를 적극 지지해 온 단체들은 협정문 내용이 '세이프 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정부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미 FTA비준시민연대의 주관단체인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분야별 점검을 벌이며 신속한 비준을 위한 여론 환기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미FTA비준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인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도 "문제 제기보다는 잘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