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문

  • 입력 2007년 5월 25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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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3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재심과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한(재산권)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부속서한(도박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제14장 통신
제15장 전자상거래
부속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부속서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제19장 노동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제20장 환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제21장 투명성

부속서한(공표)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공통 주해
대한민국 유보목록
미합중국 유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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