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 겉돌았다…국민 “실업-빈곤대책 잘못” 지적

한국인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실업정책과 빈곤 대책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야말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한국인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국민보다 소득 격차에 훨씬 민감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24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안상훈 교수팀의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안 교수팀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말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과 관련한 평가는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7.4%로 뒤를 이어 전체의 77.2%가 부정적이었다.

반면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5.4%, ‘매우 잘하는 편’은 0.5%에 그쳤으며 ‘보통이다’는 16.9%였다.

정부의 빈곤 예방 및 감소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편이다’(51.4%), ‘매우 잘못하고 있다’(18.1%) 등 부정적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이 밖에 주거정책에 대해 56.1%, 교육정책에 대해 50.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 수준이 높았다.

또 한국인들은 다른 선진국보다 ‘소득 격차’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소득 격차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매우 동의한다’ 1, ‘매우 반대한다’ 5)에 대해 한국인은 3.51점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선진국 국민 가운데 프랑스(3.71) 다음으로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3.19) 독일(3.22) 등 선진국은 한국인보다 소득 격차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편이었다.

한편 ‘산업 발전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가’에 대한 질문(‘당연히 정부 책임이다’ 1, ‘당연히 정부 책임이 아니다’ 4)에서 한국 국민(1.67)은 8개 선진국 국민(1.99)보다 ‘정부 책임’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보건 부문의 정부 지출이 어때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훨씬 더 많이 지출’ 1, ‘훨씬 덜 지출’ 5)에 한국인의 응답은 2.54로 8개 선진국 국민(평균 2.07)에 비해 정부의 지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취약 계층뿐 아니라 세금을 직접 내는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