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사령부 없애야 각부처 정책홍보에 집중”

“언론의 자유는 사회통념상 자연스럽게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 정종복(사진) 의원은 24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정홍보처가 정부 정책 홍보는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역할만 주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2005년 11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고 각 부처의 홍보 분야와 업무도 중복되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6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내는 것을 주도했다.

그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국정홍보처가 (해당 언론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홍보처가 없어지면 정부가 조직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각 부처는 정책 홍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힘을 갖고 있는 쪽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당장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현 정부가 강행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자연히 문제가 해결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겠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이나 정부 부처 취재 제한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국에 그런 입법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브리핑실을 만들지 않은 부처나 취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