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에 민간중심 주택 공급확대 권고

한국의 2007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해 대폭 하향 조정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존 전망치를 다시 소폭 내려잡았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민간부문 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2007년 상반기경제전망'에서 OECD 국가의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지만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4.3%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는 이전 발표치보다 0.9%포인트 낮은 것으로, 한국의 2007년 성장전망치는 두 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OECD는 성장률 하향 조정과 달리, 한국의 민간소비와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올해 각각 4.4%, 4.2%로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3%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상승압력은 있지만 목표범위(2.5~3.5%)에서 안정되고 실업률은 3.4%로 지난해(3.5%)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비해 수출 증가율은 10.0%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난해(12.4%)는 물론, 기존 전망치(11.0%)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경상수지도 균형수준을 보일 것이라던 전망을 바꿔 소폭의 적자를 예상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악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집값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부(富)의 효과'와 건설 투자 침체 △가계부문 부채증가와 저축감소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을 꼽았다.

반면 △정보통신기술 투자증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증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출 증대 등을 전망치보다 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 정부에 대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각각 중기 물가안정목표와 중기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수행할 것, 외환부문에서는 변동환율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OECD는 한국의 2008년 성장 전망치는 4.8%로, 지난해 11월(4.6%)에 비해 상향조정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OECD는 한국 정부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확대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OECD는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국의 올해 성장은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2.1%선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주택경기 조정 마무리와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투자와 소비회복이 활발한 일본과 고용여건 개선이 진행 중인 유럽지역은 2007년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각각 2.4%, 2.7%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