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 다면평가 내년 본격 도입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동료 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를 받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교감과 교장의 승진에 경력의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 근무성적의 비중을 높아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관행이 바뀌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력보다 능력 중시=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학교별로 동료교사 3명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해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자의 구성 기준과 절차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2월 다면평가를 시범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근무평정 점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사가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 결과를 요구하면 최종 근무평정 성적과 다면평가 합산점을 공개해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교사의 교감·교장 승진 심사 때 평가방식을 '경력 90점+근무성적 80점+연수성적 30점+가산점 18.5점'에서 '경력 70점+근무성적 100점+연수성적 30점+가산점 13점'으로 바꿨다.

경력 점수가 20점이 줄고 산정 기간도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드는 대신 근무성적점수는 20점이 늘어나고 산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문제점은 없나=가산점이 18.5점에서 13점으로 줄어들면 도서·벽지 근무 교사의 가산점도 축소될 수 있다. 또 근무성적은 '수우미양가' 식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일수록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농어촌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도서·벽지 학교 근무를 지원하는 교사가 줄어 농어촌 교육이 황폐해질 우려가 있는데도 교육부가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가산점이 줄어들지만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등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