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포털규제 새 법안 검토”

정보통신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포털업체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영환(50) 정통부 차관은 23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그동안 포털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포털도 미디어나 콘텐츠 산업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사회적 책임에는 명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게시, 불법 광고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포털의 규제 방안과 관련해 정통부가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새 법을 마련할지, 기존 법을 수정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새 법이 필요할 경우 하반기(7∼12월)에 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유 차관은 시민단체 등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라고 강제할 순 없다”며 “앞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장기적으론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고 후발 사업자를 지원하는 ‘유효경쟁체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은 요금을 변경할 때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