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에 올인한 정부]국정홍보-비판 반박에 年860억 써

노무현 정부는 ‘홍보에 다 걸기(올인)한 정부’라고 불릴 만큼 출범 직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종 정책 홍보 매체를 만들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 서비스’를 표방했지만 실상 이 매체들은 비판적 보도에 대한 반박과 정부 정책의 ‘자화자찬’에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정홍보처 산하 영상홍보원(원장 윤형식)이 운영하는 케이블 한국정책방송(KTV)은 대표적인 정권 홍보 방송이다. 이 방송은 친여(親與) 인사 위주의 패널 선정 등으로 정권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엔 현 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정치세력화 모임이라는 지적을 받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이병완(대통령정무특보) 대표 특강을 19일 1시간 반 동안 방영한 데 이어 세 차례 재방영해 물의를 빚었다.

KTV는 국회방송, 방송대학TV와 함께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 있어 케이블과 위성방송 사업자가 반드시 송출해야 한다.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올해 예산은 201억 원이다. 직원은 102명.

KTV는 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방송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1월 신년특별연설에서 “KTV를 봤더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는 2003년부터 정부의 정책 관련 내용들을 통합포털 사이트로 소개하는 ‘국정브리핑’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알린다는 게 설립 취지였지만 정치권 등에선 정권의 언론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정브리핑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비판적인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조작한 기사를 올려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밖에 국정홍보처는 2004년부터 ‘코리아 플러스’라는 국정홍보지를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청와대브리핑’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국정 활동을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상황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국정을 실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비판적 보도에 대응하고 반박하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국민 직접 홍보라는 명분으로 주요 포털 사이트에도 청와대 브리핑을 연결시키고 있다. 청와대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에 e메일로 뿌려진다.

한편 케이블 아리랑TV(대표 장명호)는 1997년 개국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이 방송은 국고와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7년 예산은 460억 원이다. 8월에는 아리랑TV의 인사를 둘러싸고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은 끝에 유 전 차관이 돌연 경질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매체들은 언론의 핵심 기능인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매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나 국정홍보라는 측면보다 비판 언론에 대응하고 정부 성과의 일방적 홍보에 활용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KBS와 MBC, EBS 같은 공영 매체들도 소유 구조와 인사 측면에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공영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