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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밑 빠진 ‘노무현 福祉’에서 대선走者들이 배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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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밑 빠진 ‘노무현 福祉’에서 대선走者들이 배울 일

동아일보입력 2007-05-22 23:46수정 2009-09-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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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에게 돌보미가 책을 읽어 준다.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목욕시키고 간식을 먹여 주고 학원에 데려다 준다. 비만아동을 관리해 준다.’ 보건복지부가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나를 골라 시행하라’며 내려 보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과제’ 내용이다. 정부는 “복지가 확충됐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지자체에선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까지 벌여야 하느냐”며 반발한다. 이 정부의 ‘밑 빠진 복지’가 올 데까지 온 듯하다.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 자체를 거부하고 나설 태세인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와 절반씩 대는 복지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청, 부산 북구청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 비상이 걸렸다. 10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90곳이 “복지사업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했다”, 60곳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은 혈세만 날리기 일쑤다. 복지부의 야심작인 ‘노인 돌보미 서비스’만 해도 올해 대상 인원을 2만5000명으로 잡았지만 한 달간 1800명만 신청하자 폐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만 322억 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복, 과잉이란 지적을 받은 11개 부처의 39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이제야 정비하겠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이 정부의 복지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모두 재검토돼야 할 판이다.

한나라당 두 대선주자인 이명박, 박근혜 씨도 경선 국면에 접어들자 복지 관련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다. 그중에는 ‘세금도 깎아 주고 복지도 늘려 주겠다’는 모순된 공약도 많다. 천하 없는 지도자도 세금도 깎고 복지도 강화할 수는 없다. ‘복지를 축소시켰다’는 비난이 두려워 수년간 복지예산 급팽창을 방관해 온 한나라당이지만 두 주자만큼은 재원 조달 방안과 국민 부담을 사전에 철저히 따져 보기 바란다.

현 정부 같은 무능 정부가 아니더라도 과도한 복지 약속은 반드시 펑크가 나게 돼 있다. 납세자인 국민부터 대선을 앞두고 창궐할 ‘노무현 표 복지과잉병(病)’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듣기에 달콤한 공약을 뒷감당할 돈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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