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올린다

권오규 부총리

보조금 줄여 2011년까지 年30%씩 인상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연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연탄 값을 매년 30%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연탄 가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1장(3.6kg)에 현재 221원에서 2011년에는 631원으로 오른다. 또 공장도 가격에 배달료(현재 116원)를 합한 소비자가격은 337원에서 740원대로 높아진다.

산업자원부 당국자는 21일 “연탄 가격 현실화를 위해 연탄 보조금을 없애 공장도 가격을 4년간 30%씩 인상한다는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인상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연탄 값을 4년간 30%씩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없지만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선을 앞둔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 4월경 당정 협의를 거쳐 30%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최근 몇 년간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여 온 연탄 수요를 연탄 값 현실화를 통해 억제하고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2004년 319만 t에서 2006년 282만 t으로 11.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연탄 수요는 138만5000t에서 243만 t으로 75.5%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연탄 소비자가격(337원)이 생산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정상적 소비자가격(707원)’보다 지나치게 낮아 수요 급증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연탄 1장에 37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그 차이를 메우고 있다.

정부가 고시하는 연탄 공장도 가격은 1989년 이후 동결됐다가 14년 만인 2003년 3월 처음 10% 올랐고 이어 올해 4월 20% 추가 인상됐다.

한편 산자부와 대한석탄공사는 현재의 연탄 수요가 지속되면 2, 3년 후에는 정부 비축 무연탄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에 북한, 중국, 베트남 등에서 연탄용 무연탄을 20만∼50만 t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연탄용 무연탄 수입은 1994년 이후 중단됐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에 연탄용 무연탄 수입 재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