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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광복후 최대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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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광복후 최대의 포퓰리즘”

입력 2007-05-22 02:56수정 2009-09-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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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득표(得票)에만 기여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폐해와 정리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광복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수도 이전 공약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는 대단한 성공이었을지 모르지만, 대규모 자원 낭비와 국제경쟁력의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말로는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 재정 낭비와 지역 간 갈등 조장,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또 “‘균형을 통한 발전’ 정책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이며 오히려 ‘발전을 통한 균형’이 올바른 개념”이라며 “자유로운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에 기초한 경제 발전이 소득 및 생활수준 면에서 지역 간 균형을 가져온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직접 지역에 자원을 배분하고 규제를 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민원 광주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균형발전 정책은 서울과 지방을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균등한 기회를 줘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신 교수의 논지를 반박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물량 투입 위주의 중앙집중형 성장 방식에 있다는 것은 외환위기 때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한국보다 훨씬 먼저 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멈추고 각 지역이 개성을 뽐내며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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