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 못보는 ‘차세대 경제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생에게 시장경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용 참고자료로 만들었던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형(경제교과서 모형)’에 시장경제에 비판적인 읽기 자료를 덧붙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유관 기관에만 독자적으로 배포했다.

이로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한국경제교육학회에 의뢰해 이 책자를 만든 취지가 실종됐다.

교육부는 이 책자를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형 연구’로 이름을 바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각각 3∼5권, 산하 연구원 및 연수원에 각각 2권, 직속 도서관에 각각 4권씩 모두 1500권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초 경제교과서 모형 개발 및 배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선 고교에 한 권씩 배포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전경련과 함께 이 책자를 개발했으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노동자적’이라고 비판하자 저자 명의를 교육부와 전경련에서 한국경제교육학회로 바꿨다. 또 이 책자의 뒷부분 읽기 자료에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덧붙여 한국경제교육학회 측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는 책의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경련 및 한국경제교육학회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으며 전경련과 맺은 당초 계약과 달리 배포 대상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배포 시기도 당초 3월 신학기에서 5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가르치는 데 바람직한 참고 도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됐으며 교육부가 이 책자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배포 범위를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교육학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논란이 일자 내용과 이름을 바꾸고 배포 대상까지 마음대로 바꾼 것은 교사들이 이 교재를 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학생들이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종사자와 연구자, 도서관 이용자 등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포 범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