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조금 수십억원대 ‘엉터리 지급’

농림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각종 농가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농림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 내는 사례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중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의 산지(産地)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 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경작 농가에 보상해 주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임차 농민에게 농사를 맡긴 부재(不在)지주가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경작지로 속여 보조금을 타 내는 농가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밖에 감사원은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각종 정부 보조금을 허위 신고를 통해 중복으로 탄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실무적인 감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반 건수와 금액 등 정확한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 지자체 공무원을 문책하는 한편 농림부에도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