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부작용 방지 종합대책 만든다… 정부 TF팀 구성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포털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 포털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T)을 만들고 포털의 불건전 행위 규제와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포털의 불법광고와 검색순위 임의 조정, 콘텐츠업체(CP)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련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의 불공정 거래와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법원이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의무 판결을 내리자 정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