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일수불퇴 경선링 법칙’ 이달 말 발효

캐릭터 들고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열린 벤처기업인 대상 특강에 앞서 한 벤처회사가 선물한 자신의 캐릭터를 펼쳐 보이고 있다. 김동주 기자

대형 사진 앞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8일 경남 밀양시 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 참석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밀양=연합뉴스

<<“5월이 지나면 경선 불복도 없다.” 한나라당이 ‘경선 룰’ 갈등을 넘어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대선주자들의 경선 결과 승복 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경선 규정을 고친 뒤 이르면 이달 말경 경선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상 일단 특정 정당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후보 등록 시점이 대선주자들의 경선 승복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갈림길인 셈이다.>>

○ 관리위 첫 임무는 경선후보 등록

한나라당은 2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해 23만1652명의 선거인단으로 8월 전국 동시투표를 실시해 대선후보를 뽑는 내용의 경선 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경선관리위원회 및 선거인단 구성 방법, 선거운동 등을 정하고 있는 당규의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당헌에 맞게 고칠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된 경선 룰에 따라 경선관리위원회가 22일 또는 23일 출범하면 구체적인 경선 절차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경선관리위는 경선후보 등록은 물론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관 선정, 선거인단 모집, 합동 연설과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경선관리위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경선후보 등록 시기부터 의결하게 될 것”이라며 “8월 21일 이전에 경선을 치르려면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후보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인단 명부 작업과 대선후보 합동연설, 정책 토론회 등이 잇따라 열리고 8월 18일이나 19일 전국 동시투표를 통해 대선후보를 뽑게 된다.

○ 경선후보 등록이 곧 경선 승복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경우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 등록이 곧 경선 참여”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경선후보로 등록한 뒤 경선에 불참하거나 탈당하더라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일단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에서 이겨 대선후보가 되든지, 진다면 ‘무조건’ 경선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당내 경선 불복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다.

다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범법 행위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당적 변경으로 후보자 자격을 잃게 되면 대선후보를 다시 뽑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경선을 다시 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후보를 재선출할 수 있다.

특정 정당 경선에서 이겨 대선후보가 된 사람은 탈당을 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정당의 대선후보가 된 사람에 대한 출마 제한 규정은 없고 경선 탈락자에 대한 출마 제한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뜨거운 감자, 후보 검증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모두 철저한 후보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검증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도덕성 등 모든 사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전 시장은 검증을 빙자해 음해성 폭로 등 네거티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재섭 대표는 18일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선주자에 대한 의혹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표는 또 네거티브 방지를 위해 경선관리위에 네거티브 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