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수매제도 2012년 폐지 방침

정부가 올해 보리 수매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2012년부터는 수매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정부가 책정해 온 보리 가격이 앞으로는 시장 수급(需給)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리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22일에 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농림부 당국자는 "올해부터 보리 수매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생산량 감축을 유도한 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부터는 보리 수매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매제도가 폐지되는 2012년 이후에도 군·관수용이나 시장가격 조절을 위한 비축용으로 매년 일정량의 보리는 계속 사들일 계획이다.

2005년 쌀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보리 수매제도까지 없어지면 한국의 주곡(主穀) 산업은 완전히 시장의 기능에 맡겨지게 된다.

정부는 농가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해 광복 직후인 1948년부터 보리 수매제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 식생활 변화로 보리 소비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농가로부터 고가(高價)에 보리를 사들이는 수매제도는 재고만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