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수매가 59년만에 첫 인하 방침

  • 입력 2007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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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과 보리 등 주곡(主穀) 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우선 올해 보리 수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보리 수매가를 인하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농림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 감소로 재고가 쌓여 있는 보리 생산을 줄이기 위해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4% 내리기로 했다”며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 인하와 함께 보리 수매량도 연간 5∼10%씩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보리 수매를 시작한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다. 그동안 수매가를 인하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농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농민 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 동의제가 2005년에 폐지됨에 따라 올해 수매가는 다음 주에 있을 국무회의만 거치면 최종 결정된다.

농림부 재경부 예산처 등 3개 관계 부처가 모두 올해 보리 수매가 인하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돌발 변수’만 없다면 수매가 인하가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따른 농가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 가격을 가마(80kg)당 약 17만 원에서 내년에는 약 16만10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곡수매제도에 이어 2005년부터 시행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 가격보다 실제 쌀의 산지(産地)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의 85%를 농민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목표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농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주곡산업 구조조정은 쌀, 보리 소비가 급감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이 변하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더는 ‘농정(農政)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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