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붕괴→민주화 독일방식 통일 이뤄야＂ 탈북 토론회

동서독의 통일이 동독의 민주혁명과 자유선거를 통해 이룩된 것처럼 남북한의 통일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자유선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명지대에서는 '동독의 민주혁명과 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이 학교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소장 이영기)와 북한구원운동(상임회장 김상철) 주최로 열렸다. 동아일보와 극동방송은 이 행사를 후원했다.

명지대 이영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대량 탈출은 동독 민주혁명의 사실상의 발단과 도화선이 됐고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며 "독일의 통일이 자유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통일도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햇볕정책은 북한 체제 유지에 기여했고 남한에서는 반미·친북세력들을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며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상임회장은 '자유통일과 탈북민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한반도가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 △북한과 남한이 연방제의 단계를 밟아 공산화 되는 것 △지금 현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각각의 결과에 따라 동아시아의 지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상이 유지되면 경제가 몰락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속국화가 가속화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아무리 대북 경제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북한에서 스탈린 체제가 존속하는 한 북한의 경제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