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장관 “김승연 정상참작 여지있다” 발언 논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학 강연에서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문제에 대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 이화여대 법대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 사회 구현'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모 기업 회장이 구속됐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아들이 눈이 찢어져 온 것을 보고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돼 힘센 사람을 데려가 되갚은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는 집단 왕따나 따돌림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 모든 언론이 (사건 보도에) 20일을 퍼붓고 있는데 집단 따돌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이 송치된 뒤 이뤄질 검찰 수사에 대해선 "딱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심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미 김 장관이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여려 차례 강조했으며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 정도로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이 선진화됐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김 장관은 강연의 대부분을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고, 김 회장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언급하며 "사회적 지도자급이 법을 어겼을 때는 두드려 패야 하는 것 아니냐. 성역은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회장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김 장관이 '정상 참작'을 거론한 데 대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