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로 논술 잡기]사회영역

■주제: 정치 속의 여성

현대 정치는 ‘생활 속의 정치’이다. 과거의 투쟁적 방법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만 1990년대 들어 민주주의의 정착을 통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정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속에서 양성(兩性)이 서로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및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정치 영역에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쟁점 1> 여성의 참정권은 언제부터 가능했나?

대부분의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통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대의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민주 정치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18세기의 시민 혁명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9∼20세기 이전까지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제한되어 있었다.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을 차별화에 부여하는 참정권의 제한이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민주 정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권을 중심으로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가 정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고등학교 정치’, 법문사]

세계 여러 나라의 보통 선거 실시 시기와 우리나라의 선거권
나라구분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남성	1848년	1918년	1870년	1870년	1912년	1925년	1948년
여성	1946년	1928년	1920년	1920년	1945년	1945년	1948년

<쟁점 2> 모범적인 여성의 정치 참여 - 핀란드

핀란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활발하다. 핀란드의 70번째 내각인 제2기 마티 반하넨 내각에서 12명의 여성 장관이 배출되었다. 물론 국방, 외교, 재무 등 주요 분야는 여전히 남성이 맡고 있다 해도 수적으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100년 전인 1907년, 핀란드는 개혁 국회 출범으로 총선을 치르면서 여성 국회의원을 19명 배출했다. 1906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유럽 최초로 선거권을 인정한 핀란드는 여성 정치 참여에서 수많은 세계 최초 기록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여성의 소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여성!’이라는 슬로건으로 내건 첫 총선에서 국회 의석 200석의 10%를 채운 것이 세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기록이다. 1994년 첫 여성 국회 의장으로 리타 우수카이네 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 1996년에는 국회 의장과 수석, 차석 부의장 3인이 모두 여성이라는 희대의 기록을 세웠다. 2000년에는 노동운동가 출신 타르야 할로넨을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2003년에는 여성 총리가 나왔다. 국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핀란드는 최근 열린 총선에서 여성 의원을 84명 선출했다. 의석의 42%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여성 정치 지도자의 활약이 두드러진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 정치 파워가 강력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도 앞서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性) 평등 쿼터제’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1995년 시작 된 ‘성 평등 쿼터제’는 지방의회와 지역 위원회에 남녀 어느 쪽이든 소수가 4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40% 양성 쿼터제’를 도입한 후 기술·산업 부문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고 남성들 역시 보육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방 정부에서 대대적인 여성 참여가 일어났고 정책 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쟁점 3>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참여 정도는?

글 싣는 순서(사회)
번호	주제
1	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
2	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 곁의 민주주의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5	사회 속의 개인
6	의무냐, 목적이냐?
7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8	붕당의 현대적 의미
9	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10	정치 속의 여성
11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
12	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
1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4	역사란 무엇인가?
15	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6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17	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
18	TV 속에 비친 우리 사회
19	국가란 무엇인가?
20	주전론과 주화론
21	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
22	정치문화와 한국
23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24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우리나라도 여성의 사회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분야의 참여 증가도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 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수치상으로 볼 때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물론 과거보다는 성장했지만 양적인 성장이 더욱 절실하다. 17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수는 지역구 총 243명 중 10명(4.1%), 비례대표 56명 중 29명(51.8%) 국회의원 전체 13.04%, 광역의원 655명 중 32명(5.89%), 광역비례대표의원 78명 중 57명(73.08%), 기초의원 2513명 중 110명(4.34%), 기초비례대표의원 375명 중 327명(87.2%)이다. 유독 지역구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www.nec.go.kr 참조)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구에서 남성에 비해 적은 수가 공천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선거의 경우는 각 정당이 남녀 동수 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구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공천 받고 당선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논제

1. ‘생각 확장하기’를 통해 참여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하시오.(단, 생각 확장하기 1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연결시키시오.)

2. 우리나라의 경우 핀란드와 비교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대단히 낮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일까? ‘역차별’의 논란을 고려하여 논하시오.

강태홍 청솔 아우름 통합논술 강사

※더 자세한 사항은 이지논술 홈페이지(www.easynonsul.com)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