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 로비 혐의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 편의를 봐 달라며 산업자원부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모(47) 본부장과 직원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4~5차례에 걸쳐 산자부 공무원 직원들이 식당에 외상으로 달아놓은 밥값 4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납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상급부서(산자부)에서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업무 편의를 위해 외상값을 대신 지불했다"고 말했다.

산자부 산하기관인 산기평은 한국산업기술재단 등 다른 5개 기관과 함께 산자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과 박람회 개최 등 정부 시행 사업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이와 같은 정부 사업의 수주를 통해 산기평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정부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산자부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산업기술재단도 비슷한 방식의 로비를 벌인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달 말 산기평과 산업기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01~2006년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산기평 직원 등 관련자를 불러 대납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