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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대사에 FTA "재협상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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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대사에 FTA "재협상 불가" 통보

입력 2007-05-11 16:56수정 2009-09-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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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재협상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이익의 균형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못 박았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10일(현지 시간) 통상협상을 체결할 때 노동 및 환경기준을 강화한 신(新) 통상정책에 합의해 페루, 파나마와 타결한 FTA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맥스 보커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장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페루, 파나마뿐 아니라 한국과 타결한 FTA에도 1998년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ILO의 5가지 기준은 △노동자 결사의 권리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어린이 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으로, 이 중 일부는 한국에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미국이 공식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신 통상정책을 적용받을 경우 노동 환경 분야 분쟁이 일어나면 협정 상대국에 관세 폐지 등 협정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는 무역보복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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