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금융감독 ‘지시’에서 ‘권고’로”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앞으로 금융 감독은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후 조치를 하는 ‘지시’에서 시장친화적인 ‘권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국제금융연합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아시아 지역의 효과적 금융규제를 위한 전략적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 환경이 세계화와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혁명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 감독도 시장 친화적으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금융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는 권고적인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 “금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서 등을 통한 상시감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현장검사는 필요한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통해 실시해 금융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금융기업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규제를 꾸준히 개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