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번만 군사적 보장’ 주장 관철

10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 접촉에서 남측 문성욱 대령(왼쪽)과 북측 박임수 대좌(오른쪽) 등 양측 대표가 공동보도문 발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판문점=신원건 기자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 마지막 날인 10일 남한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수석대표 접촉 등을 갖고 17일로 예정된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한시적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험운행이기는 하지만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 끊겼던 철도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보도문안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밤샘 진통을 거듭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잇달아 열어 17일 열차 시험운행에 한해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열차 통행 시간과 통보 및 신호체계, 승무원 신변안전 보장, 경계병력 배치 등을 규정한 한시적 군사보장 합의서는 시험운행이 이뤄진 뒤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철도 도로 통행에 따른 항구적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과 서해상 충돌 방지, 공동어로 수역 설정 문제 등 다른 쟁점들을 공동보도문에 어떤 수준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도로가 연결된 만큼 이를 지원할 항구적인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자고 북측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북측은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일회성 군사보장 합의서’만 체결한 뒤 추후 협의하자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서해상 충돌 방지 대책으로 △쌍방 함정 간 정기 시험통신 △쌍방 서해함대사령부 간 직통전화 설치 △공동어로 수역 설정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등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대신할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부터 다루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 수역 설정 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포괄적 입장을 공동보도문에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담을 것인지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