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성장률 하락추세 마무리되는 추세＂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가 진정되고 있어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이 작년 1분기에 6.3%를 나타낸 이후 작년 4분기에 4.0%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1분기에도 4.0%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부문별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내수와 관련된 서비스생산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고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올 들어 4월까지 15% 안팎의 견실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며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주택가격도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작년 말에 전망했던 4.4%를 유지했지만 민간소비(3.9%→4.2%), 총 고정투자(4.8%→5.7%), 건설투자(2.6%→4.3%) 등의 증가율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고 상품수출(11.9%→10.5%)의 증가율은 하향 조정했다.

상품수지 흑자(295억 달러→256억 달러)와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 적자(299억 달러→261억 달러)의 전망치는 축소했으며 실업률(3.6%→3.3%)과 소비자물가상승률(2.7%→2.6%) 전망치도 내렸다. 경상수지 전망치는 4억 달러 적자에서 5억 달러 적자로 조정했다.

KDI는 대외 부문과 관련, 세계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의 반등,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경기가 크게 상승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국내외의 위험요인을 주시하면서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등을 감안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 연금 개혁, 부동산 및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정비 등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은 소폭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기집행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하반기에 경기가 하락하지 않으면 추경예산 편성 등 경기 확장적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작년 10조8000억 원에서 13조6000억 원으로 확대될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중장기로는 과세표준 확대, 개인 소득자의 소득 파악율제고 등 조세체계를 정비해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크지 않지만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고 실세 콜금리가 당국의 목표 수준에서 다소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는 만큼 축소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콜금리 운용목표치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KDI는 콜금리 운용목표치는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인데 큰 괴리를 장기간 방치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선임연구원은 "실세 콜금리와 운용목표치의 괴리를 축소시키는 방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거시경제의 상황을 판단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KDI는 금융권 대출규제가 경제를 위축시킬 정도는 아니고 급등했던 일부 지역의주택가격 조정이 전반적인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당분간 가계신용에 대한 감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