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호크 수출 위해 MTCR 개정 추진

미국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를 한국 등 구매 희망국에 판매하려고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의 일부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10일 "미국은 글로벌 호크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에 이를 판매하기 위해 MTCR 협약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회원국들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러시아 등 UAV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개정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호크는 MTCR 협약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수출하려면 러시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3개국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소식통은 "미국은 10월 MTCR 총회 때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사실상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MTCR 협약 개정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은 미국이 UAV를 제3국에 판매하면 첨단기술 유출로 자신들의 기술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은 2005년 6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력위원회(SCC) 회의에서 미국측에 글로벌 호크를 판매할 것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한번에 최장 35시간 동안 체공하며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이용해 지상 30㎝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작전 반경이 5500㎞에 이른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