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병원 안지은 5개 의대 내년 입학 정원 10% 감축”

1995년부터 설립된 의과대학들이 낙후 지역에 병원을 세우겠다는 설립 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내년 입학 정원의 10%를 감축당할 위기에 놓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천의과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을지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5개 대학에 조속히 부속병원 설립을 하지 않으면 2008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지난달 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설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마다 정원을 10%씩 감축하고 2010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신설 의대 인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심의위)’ 실무팀의 조사 결과 설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11일까지 이행 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을지대 의대와 포천중문의대는 부속병원 병상 수가 인가 조건에 못 미쳤고 가천의과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는 부속병원을 아예 짓지 않았다.

해당 대학들은 “병상이 남아 병원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0년 전 설립조건대로 병원을 지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병원을 추가 설립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대학들이 병상당 5000만 원씩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병상당 7500만 원을 들여 기존 병원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