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산품 관세 발효후 10년내 철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인 9일 양측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모두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분야의 관세를 품목 및 교역금액 기준으로 95% 이상 폐지하기로 했다.

김한수 한-EU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장인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공산품과 농산품의 관세 폐지기간을 협정 발효 후 △즉시 △3년 내 △5년 내 등으로 분류하되 민감 품목의 관세 폐지기간은 따로 정하기로 했다.

EU는 상품 분야의 최대 민감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위생·검역 분야에서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같은 통상 현안은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우편 택배 등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U는 우편 택배의 민영화를 전제로 한 협정문을 제시했으나 한국은 우편이 국가 독점분야임을 내세워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