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이명박-박근혜-손학규 지상토론회]사회 교육 복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고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평준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평준화 존속 여부는 16개 광역 시도별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사립학교의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설립과 전환에 대한 자율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8일 본보가 마련한 유력 대선주자 사회·교육·복지 분야 지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부담이 가장 큰 영어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초등학교의 예체능 과목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손 전 지사는 “어학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은 “기여입학제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기여입학금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에 사용된다면 기여입학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전 지사는 “교육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기여입학제는 곤란하다”고 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 이 전 시장은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는 “전년도 대학 진학률에 따라 이뤄지면 연좌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 존폐 논란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야 한다”며 개방형이사제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