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경제 교과서에 딴죽 거는 정권 안팎 사람들

교육인적자원부가 ‘차세대 경제 교과서’에 교과서의 전체 흐름과 어긋나는 좌파 경제학 논리의 읽기자료를 첨부하도록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집필진인 한국경제교육학회에 추가하도록 요구한 부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타당성, 분배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주로 좌파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교과서에 읽기자료가 들어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첨부될 내용이라면 교과서 전체를 관통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집필진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이번에 교육부가 첨부를 요구한 내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줄곧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 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육부가 공동 개발한 이 교과서에 대해 “노동 부문을 사실상 배제한 채 시장경제만 강조하고 사용자 주장만 반영했다”며 제작과 배포 중단을 요구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채택한 경제 교과서에는 좌파적 내용도 있고 우파적 내용도 없지 않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理解)를 돕는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교과서 내용을 둘러싸고 좌파 세력과 이들에 영합하는 정권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고, 교육부가 이에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 경제 교과서가 모두를 만족시킬 정도로 완벽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교과서는 시장가치를 왜곡하고 기업의 존재 이유마저 잘못 기술한 기존의 교과서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만들어졌다. 시장경제의 위기감 속에서 어렵게 탄생한 교과서의 방향을 뒤집거나 왜곡하려는 것은 교과서 발간 자체를 원인무효로 만들려는 행위다. 집필진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반(反)기업 정서가 유별나게 심한 것은 시장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하는 학교교육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전교조 교사는 반시장적인 내용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전경련이 적잖은 예산을 들여 직접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도 시장경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다. 교육부의 행태는 교육행정은 물론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의심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