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KBS 편파방송 代價로 수신료 인상 돕나

  • 입력 2007년 5월 8일 23시 24분


코멘트
KBS가 또 수신료 인상 작업에 나섰고, 정부는 해결사를 자처했다. 지난달 마련한 디지털방송특별법안에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KBS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했다”는 이유라지만 한마디로 KBS에 수익원 극대화의 길을 터 준 셈이다. KBS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선 수신료 인상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와 손발이 척척 맞는다.

그간 KBS의 방만한 경영과 정권 편향적인 방송 행태에 비춰 볼 때 수신료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걸 보면 지금의 수신료를 폐지해도 모자란다” “KBS를 안 봐도 내라니 TV 보유세냐” “공영답지 못한 KBS 민영화하라”는 등 누리꾼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의 명분인 디지털화 비용도 국민에게 손 벌릴 일이 못 된다. 외국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 이 정부는 디지털화 비용을 KBS에 떠넘기면서 KBS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신료 인상 요구를 눈감아 줬다. 대통령 탄핵방송 등 정권 편향적인 방송을 해 온 데 대한 포상이자 12월 대선 방송을 위한 격려금인 셈이다.

KBS는 지난해 법인세 환급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14억 원의 적자를 보고서도 최근 이사장과 이사들의 활동경비를 100% 인상했다. 이런 방만한 경영과 권방(權放) 유착의 뒷감당을 왜 국민이 해야 하는가.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직원들의 공금 유용 등 경영 잘못과 경영진의 오만한 대응으로 인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직원 수 10% 감축’ ‘임원 급여 공개’ 등이 포함된 NHK의 자체 개혁안이 미흡하다며 방송법 개정안에서 ‘시청료 의무화’ 조항을 빼기까지 했다.

이 정부는 KBS에 개혁을 다그치기는커녕 대통령 코드에 충실한 정연주 씨를 사장으로 연임시켰다. 그러고서도 권언(權言) 유착을 깨뜨렸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 정부와 KBS가 합작해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은 명분과 시기, 어느 면으로 보나 수긍하기 어렵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