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시장 "모든 치매·중풍환자 보험적용 돼야"

  • 입력 2007년 5월 8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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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8일 "모든 치매, 중풍환자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험료 본인부담 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 센터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사회보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나 보험가입자 가운데 실제 수혜자는 25%에 불과해 보편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치매나 중풍은 본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으로, 이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책임의 공적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 개념이 사후치료 위주에서 사전예방과 자활시스템 구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안, 치매와 중풍도 예방과 재활 시스템을 강화하면 환자 수를 줄이고 재정수요도 경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재직시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 저소득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때 했던 제한적 지원보다 한 단계 높여 국가적인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이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9월 개관한 곳으로, 그는 이날 방문에서 직접 노인들의 물리치료를 거들면서 "시장 취임 직후 내가 옛날에 살던 달동네를 가봤는데 집에 갇혀있는 치매노인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가 "환자들이 갑자기 아파도 이 시설이 치료기관이 아니라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처방이 안돼 곤란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 전 시장은 즉석에서 "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보건소가 위탁받아서 처방전을 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 전 시장이 내놓은 노인복지정책은 '가족이 행복한 나라'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는 가족정책시리즈의 제2탄 격으로, 앞서 2월에는 임신, 출산, 육아비용의 국가비용 부담 추진을 골자로 하는 보육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앞으로 여성, 교육, 안전한 사회 등의 가족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에는 종로 영풍문고에서 자신의 저서인 '어머니' 사인회를 가진 뒤 저녁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리는 '대학생 기자 아카데미'에서 특강할 예정이다.

한 측근은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 치매, 중풍 환자 등 노인복지정책에 유난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시설을 세우고 예산지원도 많이 했다"면서 "올해 3월 발간한 '어머니'는 1개월여만에 2만여 부가 팔려 베스트셀러가 돼 오늘 사인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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