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주자 공약 평가

  • 입력 2007년 5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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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진입을 내세웠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7% 경제성장 △일자리 300만 개 창출 구상을 내놓았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0만 글로벌 인재 양성 △10대 글로벌 1등 기업 육성 △5년간 연평균 6.4% 경제성장 공약을 내세웠다. 실현 가능하다고 보나.

▽이=할 수 있다는 믿음과 국민의 힘을 모아낼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십이 핵심 관건이다. 다른 사람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박 전 대표의) 목표가 실현되면 한국 경제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손 전 지사 공약에 대해) 국가발전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중요하다.

▽박=4만 달러는 10년 후인 2017년이 목표연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7대 강국은 경제규모로 세계 7위라는 말인데, 러시아, 인도 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목표다. 7% 성장은 현재 5% 수준인 잠재성장률에 2%포인트를 더해서 7%로 끌어 올린다는 비전이다. 지도자의 리더십,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인력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손=두 대선 주자의 계획은 경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에 근거한 수치들이 아니라고 본다. 성장의 열쇠는 일자리 증가, 인적자본의 숙련도 향상, 투자 활성화, 생산성 제고에 있다. ‘21세기 광개토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토를 세계로 넓히고 창조적 인재와 산업을 육성하면 6.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 평가하면….

▽이=대운하는 물류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배기가스 감소에 따른 대기 질 개선, 준설을 통한 남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 하천 변 환경개선 등 환경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사 중 나오는 하천골재로 공사비의 70%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 대운하 양편의 국유지에 정보기술(IT) 단지 등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면 물류량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

▽박=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환경파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되면 경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

▽손=경부운하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직접 운송비용으로는 연안해운에, 운송시간으로는 도로, 철도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단이다. 운하건설 추정예산 17조 원이면 일시적인 건설 일자리 24만 개가 아니라 항구적인 고부가가치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 수 있다.

― 박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구상에 대해 평가하면….

▽이=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박=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U자형 해양지향 국토개발을 해야 한다. 열차 페리는 U자형 국토개발의 일환이다. 열차 페리는 중국과 서해안 사이에 철로를 놓는 것과 같다. 열차 페리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열차가 다닐 수 있다. 통관하는데 시간이 들지 않고, 보관비도 없어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손=나도 2005년 초반부터 열차페리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다.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종합적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의 일부로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개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토공간에 대한 창조적인 발전 전략이다.

― 손 전 지사의 4대 민생불안(교육, 일자리, 주택, 노후복지) 해결을 통한 국가체질 개선 구상에 대해 평가하면…

▽이=한국 사회가 직면한 4가지 민생불안 요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다.

▽박=차기 정부는 일자리 걱정, 교육 걱정, 주택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안보 걱정 등 다섯 가지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 전 지사의 구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손=교육, 일자리, 주택, 노후복지 등은 30, 40대가 중·장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우리는 현재 이들 문제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4대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국가 체질도 개선되고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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