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다시 추진

  • 입력 2007년 5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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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위원회’가 최근 KBS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제도의 변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디지털방송특별법안’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공영방송 KBS의 경영 합리화와 시청자들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신료 현실화나, 광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의 허용으로 이어지는 방송광고제도의 변화는 시청자 주권을 무시한 ‘지상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심의해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확정했다.

이에 따라 KBS는 “6월 임시국회에서 디지털방송특별법안이 통과되면 9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9일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18일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한다.

KBS는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올해 3500원~5000원 수준으로 인상한 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BS는 2004년말 2TV 광고를 전면 폐지할 경우 수신료를 단계적으로 7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의 의결 후 방송위 검토(60일 이내)를 거쳐 국회 문화관광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KBS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억지’이며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혁 없이 손쉽게 적자를 타개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는 최근 사보를 통해 “올해 광고수익 등의 감소로 38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현주 광운대 영상미디어학부 교수는 “수신료 인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KBS가 공영성 제고와 경영 합리화 면에서 성과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대선이 있으므로 KBS가 자구 노력과 공영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준 뒤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우룡 방송위원은 “디지털 전환 재원은 우선 방송사의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재원 조달을 명분으로 시청자를 볼모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기료에 통합 징수되는 수신료 납부 방식에 대해선 위헌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시청자들의 70∼80%가 케이블 등으로 지상파를 보는 현실에서 수신료는 시청자의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거센 실정이다.

특히 방송광고제도의 변화는 방송광고료의 급등이나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 매체 간 불균형을 초래해 시청자 주권을 훼손하는 데도 이를 법으로 지원토록 한 것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상파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지상파 광고제도 변화는 시청자 권리를 비롯해 신문 케이블 위성방송 등 미디어 산업 전체에 끼칠 영향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이라는 단순한 명분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밝혀왔습니다

△8일자 본보 A9면의 ‘월 2500원→1만5000원까지 KBS수신료 인상 다시 추진’ 기사와 관련해 KBS 측은 이번 인상안은 1000원 내외이며, 2000년 초 광고 전면 폐지를 전제로 인상을 검토할 때도 최대 7500원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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