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李-朴 “부분개정”… 孫은 “대체입법”

올해 북한에 보낼 비료 30만 t 가운데 첫 선적분인 6500t이 3월 27일 전남 여수항 낙포부두에서 선적되고 있다. 본보 지상토론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핵 문제와의 연계’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반면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핵 문제와 별개로 대북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6]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대한 생각은…. 집권한다면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만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공주, 연기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한다.

▽박=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찬성한다. 행정복합도시법은 당 대표로 있던 2005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손=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찬성한다. 경기지사 재직 때부터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해 왔고, 이 사업은 누가 집권해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국책사업이다.

[7]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병역 단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단축이 필요하다면 왜 그렇고, 필요하지 않다면 왜 그런가.

▽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안보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박=시기상조다. 지금 북한 핵 문제로 국가안보 상황이 더 악화됐다. 당장 병무청은 내년에 병역자원이 2만 명 부족할 거라고 발표했다. 군 복무기간은 우리의 안보환경 변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축, 군의 현대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손=군 생활이 인생의 버려진 기간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군 복무기간과 병력수급 문제는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본 장기적인 국방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8] 주한미군 감축 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등으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동의하나. 향후 바람직한 한미 동맹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한미동맹의 갈등은 양국이 북한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 안보인식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다. 서로의 핵심적인 국익을 보장하면서 21세기의 안보환경에 맞게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박=현 정권 들어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되고, 동맹이 약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나 한미연합사 해체에서 보듯이 특히 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하면 한미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과 ‘신(新)안보선언’을 통해 21세기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손=지난해 북한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한미 동맹 관계는 개별 사안에 다소간의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큰 틀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9] 2·13 6자회담 합의에 대해 북한의 이행조치가 지체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합의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국제사회의 기대를 외면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이번 합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약속을 지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안 지키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원칙에 따르면 된다. 현재 북한이 2·13합의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6자회담의 약속을 벗어나는 독자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은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며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 하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손=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흑백논리식 이분법적 방법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10]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의 범위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원 수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북한 핵 보유와 인도적 지원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

▽이=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핵 폐기와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을 잘살게 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나서야 한다.

▽박=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는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조차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와야 한다.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게 하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도록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

▽손=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과 북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이행조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경제 재건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 북한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과 철저히 연동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11] 이라크 파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언제 철군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전후 이라크의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와 한미 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다국적군 파견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이 문제는 이라크 정세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철군을 하게 될 텐데, 파병의 목적을 달성하고 외교적으로 합의되어야 철군할 수 있을 것이다.

▽손=국민의 바람과 국가의 외교적 실익 그리고 국제정세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 각 캠프 정치외교 브레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정치 현안에 대한 방향과 방안을 캠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한다.

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캠프의 ‘정신적 지주’로서 큰 방향을 잡으면 캠프의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이 정두언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 여기에 주호영 박형준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교안보 분야 정책은 300여 명의 자문위원과 교수단 풀(pool)에서 각각의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놓는다. 김우상 한석희 연세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남주홍 경기대 교수, 권원순 한국외국어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박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수길 전 유엔대사,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등은 개인적으로 자문에 응하고, 박대원 전 서울시 자문대사는 캠프에 상근하며 이 전 시장을 돕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단은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 여성, 교육, 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별 자문그룹 대표들과 매주 한 차례 정도 모여 박 전 대표에게 보고서를 올리거나 직접 보고한다.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인물로는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승춘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이병호 전 주 말레이시아대사, 이재춘 전 주 러시아대사, 구본학 한림대 교수 등이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경우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맡고 있다.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종욱 서울대 초빙교수, 이해원 고려대 중국학부 교수, 임상우 서강대 사학과 교수, 전제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주요 인물로 꼽힌다.

손 전 지사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경영전략’도 이들과의 토론을 거쳐 완성됐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