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孫, “남북 정상회담 정치이용 반대” 한목소리

  • 입력 2007년 5월 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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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3명의 대선 주자에게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현안에 대한 견해와 정책을 듣는 ‘지상토론회’를 7일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본보는 정치·외교 분야의 11개, 경제 분야의 13개, 사회·문화 분야의 13개 질문을 대선주자들에게 보냈다. 각 주자가 e메일을 통해 보내온 답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답변 양이 다르더라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본보는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선호도를 얻은 주자만을 대상으로 이번 지상토론회를 실시했다. 본보는 혼미한 범여권 대선주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면 추가로 정책 토론과 후보 검증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1] 집권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줄이면서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 있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개헌 문제는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권력구조뿐 아니라 시대정신, 인권 등을 포함해 최선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집권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이미 국민 앞에 약속했다. 개헌 약속은 당연히 지킬 것이다. 당선 후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모을 것이다. 임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최선인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방안이 최선책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문제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헌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어느 방안이 국익을 위한 최선책인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2] 세 사람 모두 개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임기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생각인가, 아니면 영토 문제 등 헌법 조항 전체를 다룰 생각인가.

▽이=개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영토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치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박=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원 포인트 개헌보다는 글로벌시대에 맞게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맞는 21세기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토조항의 개헌은 대단히 신중히 해야 한다.

▽손=개헌을 한다면 임기뿐 아니라 다른 헌법조항도 다뤄져야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20년 동안 진행돼 온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국민적 요구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 개정 사항은 국민적 토론과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유학생과 영주권자, 외국 시민권자 등 재외국민의 대선 투표 참여에 대한 생각은….

▽이=유학생과 영주권자들의 대선투표 참여는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 시민권자에 대해 투표권을 주는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박=글로벌 시대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허용되도록 여야가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손=재외국민 참정권은 1970년대 유신헌법에 의해 제한돼 왔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보장 측면과 재외국민의 바람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 내에 허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외국시민권자의 투표권 부여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비용과 투표 관리의 기술적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국가보안법 유지 또는 개정, 폐지 등에 대한 생각은….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면 어떤 조항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과거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던 경험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북한의 대남정책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다. 다만 인권 침해와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박=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다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로 있을 때 한나라당은 이미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찬양고무죄 중 단순 찬양, 고무 동조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손=남북관계의 변화와 안보를 고려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노동당 규약과 형법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규정을 함께 폐지해야 한다.

[5]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사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의 해결이고 북한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이다. 시기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만 하면 올해 안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핵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 확실히 처리되는 정상회담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손=올해 안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한다. 2·13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고, 북-미 간 국교정상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 공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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