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7일 시작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1차 협상을 7일 개시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 협상의 출범을 공동 선언했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EU와의 FTA는 투자 유치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해 한미 FTA와 함께 경제도약을 위한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EU와의 FTA는 한국이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EU가 동아시아 경제권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한-EU FTA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데 특히 서비스가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유럽 자동차의 시장접근 확대, 비관세 장벽의 제거 등을 강조한 뒤 한국어로 '빨리빨리' 방식이 돼야 한다면서 "다자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에 우선 중점을 둬야 하지만 FTA는 DDA를 보완한다"고 말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기자회견 직전 회담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하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통해 향후 다자간 협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협정을 만들기로 했으며 DDA의 빠르고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양측은 7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1차 협상에 돌입한다.

양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각각 맡았다.

4개 분과로 구성된 양측 협상단은 5일간의 1차 협상기간에 상품(7¤10일), 서비스.투자(7¤11일), 총칙 및 분쟁절차(8¤10일), 통관 및 무역원활화(7¤8일), 위생 검역(9일), 기술장벽(10일), 지적재산권(8일), 경쟁(10일), 정부조달(10¤11일)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다.

아울러 향후 협상 일정, 양허안 교환 시기, 협정문 작성방식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U는 회원국의 증가에 따라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데다 평균관세율(4.2%)이 미국(3.7%)보다 높아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에 못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년 EU 회원국(25개국)의 국내총생산은 13조5000억 달러로 미국보다 1조 달러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FTA를 체결, 발효시켰으며 아세안과는 상품분야 협정이 오는 6월초 발효될 예정이고 미국과는 FTA 협상을 타결, 6월말 본서명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