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22 러브콜에 미국 내부 논란

  • 입력 2007년 5월 2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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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군 홍보 동영상

일본이 미국 정부에게 미 공군의 최신예 F-22 랩터 전투기 구매의사를 보인 가운데 미 행정부와 의회의 기류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미일 외교·국방장관이 참가하는 2+2 회담에서 F-22의 구매 의사와 전투기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화보]日 구매 논란 확산되는 F-22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일 "부시 행정부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만일 판매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8개월 전 반대했던 의회가 최종 동의를 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수출결정이 빨리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플레이 버튼(▶)클릭. 독자 '우주인'님이 촬영한 성남 상공의 F-22
▲스피커를 켜놓고 감상하세요▲

미 의회는 지난해 9월 이미 "핵심 군사기술의 해외유출이 가능한 수출은 곤란하다"고 최종 합의했었다. 지난해 결정 당시엔 군수산업 및 미일동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올 1월부터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98년 'F-22 전투기의 수출은 2015년까지는 불가'를 법으로 정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행정부가 판매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미 하원은 록히드 마틴, 보잉 및 1000개 관련 기업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의 주도로 표결 끝에 '수출금지 조항의 삭제'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 상원의 반대로 의회의 최종 견해는 '수출불가'로 결정 났었다.

미 행정부도 동맹국인 일본에게 최신전투기 판매가 부를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술 이전 우려, 군수산업 지원과 같은 요인 이외에 중국 변수도 떠오르는 이유의 하나다.

다른 소식통은 "미일 동맹을 기본 축으로 동북아 전략을 세운 미국이 중국의 반발이 수출결정에 핵심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불투명한 군비증강을 비판해 온 미국이 실전배치한 지 1년여밖에 안 된 전투기를 중국의 코앞에 판매하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중앙정보국(CIA)에서 중국분석관으로 일했던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동아시아 선임보좌관이 중국 변수론을 제기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3억 달러선. 디펜스뉴스 등 미 언론은 "높은 가격을 고려할 때 실제 구매가능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보도했다.

[화보]日 구매 논란 확산되는 F-22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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