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1년간 1조 원

지난해 3월 말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분 합법화된 이후 1년간 소비자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판매촉진비 등 불법 보조금을 합칠 경우 전체 보조금 규모는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가 합법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총 1조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건수는 1069만6000건이었다. 건당 평균 9만6166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셈.

하지만 합법적 보조금에 판매촉진비(리베이트) 등 불법 보조금이 10만 원 정도 추가되는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보조금 규모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동통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5915억 원의 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KTF는 2367억 원을, LG텔레콤은 1304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KTF의 이동통신 상품을 재판매하는 KT의 보조금 규모는 700억 원이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보조금 지출이 많아질수록 요금인하 등 서비스 개선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